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두4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6.7.15.(254),1273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03년
2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1998년
3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누15579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4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002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87;공1997.6.1.(35),1650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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